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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로본드 조회 19회 작성일 2021-11-24 07:45: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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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도 쉬운 민법 제52강] 계약의 해제


Lala & Dona’s channel : 보호되지 않는 제3자가 깔끔히 정리되네요^^ 감사합니다~
전혜선 : 군더더기 없이 잘 설명해주셔서 많이 도움됩니다.
정지원 : 강의 정말 잘 봤읍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 정말 축하드립니다^^
Jong Mock Yeo : 감사합니다 교수님^^
축구채소 : *합의해제 : 쌍방의 합의로 해제(약정이 없다면 이자, 손배 의무 없다)
*법정해제 :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로 해제
-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 손배청구 :
이행전 -> 이행 X / 이행후 -> 원상회복의무 O
(금전반환 :이자도 가산, 물건반환 : 과실도 반환한다)
예시) 매도자 : 중도금 수령 / 매수자 : 등기, 점유 O
매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시,
매도자는 중도금 + 이자 / 매수자 : 등기+점유+과실+ 손해배상 한다.
*해제로인한 제 3자 보호규정 :
- 매도자 : 중도금 수령 / 매수자 : 등기, 점유 O 에서 그 부동산을 매매/임대차한 제 3자는 "등기"하여야 보호 받을수 있다. 이때 채불로인해 '해제전' 등기하였다면 선악 모두 보호가능하나 '해제후' 등기하였다면 선의만 보호된다.
(채권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 보호되지 않음을 명심한다)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이런 부분은 꼭 조심하세요!

부동산무료상담 02-535-5605
고액의 재산가치를 갖는 부동산. 최근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계약금지급 당시의 시세와 잔금 시점의 시세에 차이가 큰 경우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단순히 계약금 배액 상환만으로 계약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곽정훈변호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속기사무소 : 어이쿠 이런 부분도 있네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 : 안녕하세요
제가 맹지 임야를 매매했구요
2년안에 도로를 내주기로 하고
약속 이행을 못할시에는 매매금과
매매금에50%를 돌려 봤는걸로 계약서에
적혀있구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짱용호 : 직원숙소로 쓰려고 월세 계약금입금후 3일후에 잔금 치뤘습니다
잔금치룬 날짜는 8일이고 입주는 11일이였는데 직원들이 이집은 안될거같다고 입주날 취소를하면 계약금은못받아도 보증금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계약은 부동산에서 막도장파서 대신했습니다.
전화로는 저도동의했구요..
김여수 : 안녕하세요.
매수인에게 보낸 계약해제 통보(문자.카톡)를 받고도 무시하고 중도금을 공탁 하였다면
어떤결과가 나오나요
문자 내용에는 계약해제 하니 중도금 넣지 말라고 하고 계약금등 입금받을 계좌번호 보내달라 했는데 안보냈구요.
저는 매도인 인데요.매수인이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매도인이 굳이 공탁할 이유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계약금두배 공탁을 했는데 매수인이 공탁후에 했죠
어느날하루 : 너무 어렵네 쉽게 해설 하였으면 좋았을 걸

[계약금 편] 계약금을 일부 지급했는데, 계약 해제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예강, 박영태 변호사

#궁금해요_변호사님 - 계약금 편

계약금을 일부 지급했는데, 계약 해제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예강의 박영태 변호사님 인터뷰입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 http://bit.ly/2CO04gw
음유화 : 계약금을 받았는데요
3개월이 지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포기한것으로 간주할수 있을까요?
전화도 안받고 자꾸 미루기만 하는데요
짱용호 : 직원숙소로 쓰려고 월세 계약금입금후 3일후에 잔금 치뤘습니다
잔금치룬 날짜는 8일이고 입주는 11일이였는데 직원들이 이집은 안될거같다고 입주날 취소를하면 계약금은못받아도 보증금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계약은 부동산에서 막도장파서 대신했습니다.
전화로는 저도동의했구요..
가을하늘 : 농막 주문 계약금 지급 후
납품 일자가 지났는데도 제작 시작도 안했을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처리 가능할까요?
림님 : 100만원만 가계약하고 계약서를 쓰긴했는데. 인감증명같은 서면자료를 하나도 안줘도 계약해지려면 무조건 계약금 10%줘야될까요?
이유진불광동 : 상담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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